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본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한정승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만이 있음을 적극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될 우려가 있고 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의 좀 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처벌 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은 불법한 행위 즉 도박행위에 대여한 금원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살한 사람이 다른 혐의나 구속 상태 등에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해당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그 과실이 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 시효가 도과한 채권이라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채권 관계 등에서 소멸 시효가 중단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문과 상대방의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를 분석 및 검토를 해보아야 2심의 승소 가능성과 1심의 변호사의 교체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만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할 수 없어서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의 공제 이후에 반환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지급명령은 현재라도 언제든지 형사 처벌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