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합의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 합의에 대해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관련하여 현재 압류상태인데요 합의는 카톡으로 이루어졌고 이체만 남아있는상태인데요
추후에 압류해제를 안해줄까봐 합의서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체 확인 후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압류해제를 안해줄 위험을 안고 이체를 먼저 해주실 수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해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점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가 미리 금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이견이 있어서 이를 강제로 좁히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으로 지급과 압류 해제 신청을 명확하게 하는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니면 1차 지급을 하고, 압류 해제시 다른 일부분을 2차로 지급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불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법원앞에서 만나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과 압류해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