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떼어먹으면 누가 책임을지나요?

Question

곗돈을 계원이 떼어먹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계주가 다 물어주나요?

아니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곗돈 떼어먹은사람 찾으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곗돈 떼어먹은 사람을 찾으면 그리고 그 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떼어먹은 계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떼어먹히는 과정에서 계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계주 역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곗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형사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타 계주 등에있어서 관리 감독 위반을 물어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