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뿐이라면 대화 내용상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법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의 제한을 하고 손해배상 약정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란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의 지급및 이에 따른 민사소송 등의 소취하등 약정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동물점유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하시고자 하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는 있지만 일정한 노하우들의 고유한 책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인이 공범의 신상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신원미상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니 경찰 수사에서 특정될 수 있도록 공범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보험 약관을 살펴서 부지급의 이유를 가지고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완 후 재심사 아니면 요건을 따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언급은 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대화중 인 점에서 공연성 요건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환불은 일정한 위약금 (10퍼센트 정도) 제외하고 수강한 강의 제외 환불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나치게 많은 수익률을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권유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이라고 하여 법률로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수익률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늘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