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둘 다 폭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주먹 등으로 가격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두 경우 모두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경우 부패 등의 공익 신고대상이라기 보다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정한 사과를 강제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있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의 수준에 부합하는 사과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장의 전적인 과실이 일부 입주민에게 있다면 공용부분이라고 하여도 공동의 관리비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이 있는 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혼자 진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증거와 소장 작성, 준비서면, 항변 , 변론 등에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동 킥보드 등의 위반에 대해서 경찰 등에 신고나 민원 신고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 진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동 킥보드 등의 위반에 대해서 경찰 등에 신고나 민원 신고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 진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해당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원,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하고 그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