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간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이러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재산침해에 대하여 서로 일정한 수준의 이해와 용인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고, 형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형벌에 의한 간섭만은 자제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그대로 이루어 지는 경우 효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 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는 재산분할 소송시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의 효력이 신고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이미 이혼 관계인점과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불륜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는 이혼 당사자인 어머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전에 참고서면에 대해서는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재판관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맥도날드 측에 입점 제안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부지나 건물 등과 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제재를 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게 필수입니다.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신의 건물이라고 하여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체 의료법이나 기타 민간 치료법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 받지 못한 의술로 자칫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법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회생 채권에 고려 대상으로 재산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