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익 자체가 없고 질문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위 게임머니가 재산상 이익이 될 지 여부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여 위 고소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인한도 즉 참을수 있는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즉 지나친 악취나 음식냄새의 경우에는 관련 방지 시설 등의 설치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83조(전시특례)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8.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위 병역법에 그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시에 긴급한 인력의 소집, 대응, 기타 휴가 인력의 관리 등을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메시지 내용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로 어느 일방에게만 상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미리 상속분을 정하고, 추후 상속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 범위에서는 압류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이를 압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