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 의술 법으로 인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의술이 효과가 많은것이 있다고 봅니다.
효과좋은 민관요법을 잘 심의하여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각자가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해보실 문제이며 법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시고 의견을 정리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려는 논의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체 의료법이나 기타 민간 치료법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 받지 못한 의술로 자칫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