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 정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를 모두 사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대하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을 지급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해당 금원 상당의 계좌의 금전적 이익의 편취가 있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게임 계정에 대해서는 그 재산상 이익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법칙상 모든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녹음 파일 등은 녹취록의 형태로 변형하여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관련하여 계정에 대한 거래 계약 미이행에 대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매매계약상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것인지 그 거래 대상을 특정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일시를 아는 경우 증거보전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파일 형태로 CD로 경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추후 민사 소송 등의 증거로 재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송금 내역 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위의 가치가 있다고 명확하게 증명 되지 않는 이상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관련 증거 (CCTV 등)으로 진행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그 관리 감독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통장 이체 내역 만이 있다면 위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