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고소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자신의 진술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미고지시에는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 나 횡령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해당 범죄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모두 민사절차로 대여금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중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만 14세인 점에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금액이 소액이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기는 어렵고 재규모 거래의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수적으로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점에서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월 인 점에서 이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모욕을 인지한 날로 부터는 아니라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6월의 고소기한이 진행되는 점에서 단순히 모욕행위를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친고죄의 고소기한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에서 숙박업소는 14세 이상은 출입이 가능하며, 다만 혼숙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개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임명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이나 범칙금은 납부 후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