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절도,상해,재물손괴,폭행및 폭언
동거하는 형제가 있는데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제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몇십만원씩 훔쳐가고
제가 공구(공동구매 제가 총대를 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가 공동으로 구매및 배송 받은후 재 배송 해줍니다) 배송 받은 상품을 그대로 버려서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따로 처벌 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괴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친족 간이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범죄는 처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으로 처벌이 어려우나, 그 외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