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빚과 범죄를 떠안을 일이 있을까요 ?
친형이 큰 빚을 진 상태인데 현재 변제할 생각과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친동생인 제가 친형의 빚을 갚아줘야만 할 의무가 있을까요?
추가로 친형이 부모님 휴대폰 + 부모님 정보로 중고거래사이트 회원가입을 한 뒤 중고거래 사기를 친것이 있는데 해당 내용의 경우도 부모님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계좌 수취 및 거래 진행은 모두 100% 친형이 진행하였으며 형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구치소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사례의 재판 기록 및 범죄일람표가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이나 친동생인 제가 빚이나 범죄를 떠안게될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형이 단독으로 행위하여 채무를 발생시키고 또 범죄를 저질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해도 채무나 범죄를 떠앉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 형제자매인 질문자님은 3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친형의 채무를 가족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