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아파트의 금연구역인 현관이나 공용복도 등이 아닌 전용 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이 이러한 전용 공간인 각 자의 집안에서의 흡연 행위를 처벌 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에 따로 각 각 제출하여야 할 고소장의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고 어느 쪽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양 측에 각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일률 적으로 처벌 등을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미성년자라면 위법행위 등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하자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차액 등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하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성착취물의 시청도 처벌을 하나 애초에 고의 없이 시청을 우연하게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신종 사기 내지 공갈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추후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답변서 부제출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연산과 양식의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기망하여 차액 상당의 편취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음식을 드시고 한 경우라면 위의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추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유선 연락 등을 받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관련 사실을 가지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 부터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합의 종결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 종결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