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본인의 영상을 거래 한 것으로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상대방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위 담보물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채권 목록상의 기재 상에서 누락된 채권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자신이 해당 판공비 명목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수령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법상 개별적으로 잠금 장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등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위 공정위 지침에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여야 하는 기준에 의할 때, 모델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위 추천, 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 하는 중에 (즉, 임차인 측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하수도 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행위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성인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의 허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나, 행정사 자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공무원 경력 2년 이상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경력 2년 이상직업상담사 2급 이상사회복지사 2급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기술해주신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단순히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배송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