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협의 분할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수리를 진행하시고 관련 수리비 등의 영수증과 증빙을 가지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민법상 구조물의 점유자의 관리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시에 관련 원인이 윗층의 누수 원인 있음을 확인 받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만으로는 기망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망 (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으로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시점(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님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나, 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게시글에 따라 상대방 병원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약정 등의 위반 여부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삼촌 분의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본인의 영상이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한 경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서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 이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상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지만 관리사무소 측도 미리 엘리베이터, 방송 등을 통해 공사를 고지하였다면 과실이 상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분할 지급 약정을 한다고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의 약정 및 관련 공증을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합의서를 완벽하게 하여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각 이행 기간 및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 되는 경우 합의서의 파기(해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