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관계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연하게 위 사실만을 가지고 통지가 될 지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 책임까지는 가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배상 책임을 다하면 아드님이 형사 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녹취록도 충분히 사안의 참고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급여나 생계급여에서 배우자가 받으시는 급여가 있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 군, 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남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나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양 죄 모두에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연대 보증인지 해당 보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 경우 1,2, 보증인의 순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변제 등의 경우 즉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최고장을 보내는 행위 자체를 추심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신속한 변제 협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에 특별히 들어가는 인지대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바, 단순히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인과 질문자의 관계에 따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는 특별히 해당 공판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방청만이 가능하여 특별히 참석하신다고 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적어 보입니다. 의견서나 탄원서 등으로 관련 사항을 재판부에 호소해보시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으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