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 손해의 구체적임 범위 등 이는 모두 청구하는 청구권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기타 신체에 대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시에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배상명령 재판부에서 아는 경우라면 각하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피해 금액을 고려하여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고 강제집행의 실익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증거나 기타 녹취나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도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판매 글 등을 확인하여 실제 하자가 있어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로 사기의 기망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중대한 하자로 볼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 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살펴야 할 것인 바, 의도하시는 범위 (3천~5천)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