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아무리 폐가라고 하여도 건조물 침입의 죄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부분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관리비 부과 주체인 가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보증금의 주체가 다르고 이미 반환을 하고 임차인이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제가 어렵고 관리비 등의 청구를 추후 하여야 할 것인바, 변경 계약 등의 사정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는 각자 제출한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진술하고, 주로 변론기일 전에 미리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 및 항변 사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론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 등의 처분권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상의 제한, 권리제한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미리 담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은 있으나 실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던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위의 사안을 기회로 하여 공갈의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방법으로 다시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는 실제 소송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타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