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이사를 가신 후에 전입 신고간에 간극이 있는 경우 그 간극 기간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없다면 특별히 대항력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64조제1항 참조). 유한회사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다만, 초대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제547조제1항 및 제382조제1항).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30조).※ 이사변경등기 첨부서류이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4호 참조].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사가 사망한 경우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검거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 전력이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10년 이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현재 취소 이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행정 처분인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사의 내용과 위 댓글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범죄성립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세하게 조력 및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미리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 물품 거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계약이 종료 되어 거래가 완료 된 경우라면 위의 단순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제 및 반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매수 당시의 가액의 반환만으로는 불충분해보이고 추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 시세의 위 자금의 기여부분 상당의 분할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이고 이를 현 시점에서 시세에 대한 지급 여력이 있다면 약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 접수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