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신 상황이 그대로 전해 집니다. 의사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제재를 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설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불친절함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경우는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취업 규칙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참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위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포맷 등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회사의 내규 등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 후 대응,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일방의 배우자의 채무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채권의 청구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바, 이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경우가 비슷하고 왼쪽, 오른쪽만 다른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케릭터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소유자 및 실제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계약권자에게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배우자라고 하여도 실 소유자로 부터 위임장 및 인감 증명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등의 닉네임이나 케릭터를 지칭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자격 상실이나 자격 정지는 형벌로 함께 내려 지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의 경우에는 공소 자체가 어려워 자격정지 등도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표지판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정되어 있는 위 표지판에 의한 신체의 부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의 일부 설비의 수리비의 경우,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간단한 수리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 금원이 아닌 경우 (100만원 이하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