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허브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식품인 경우에는 식약처에 관련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식품 제조업, 가공업, 유통업 등의 의도하시는 사업에 따른 등록 및 설비 등의 확충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문제가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검찰에 대하여 명시적인 수사권 부여를 헌법에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장의 신청권 등을 고려해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위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부작위는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구조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 살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구조를 요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나 만연히 구조를 하지 않아 익사로 살해를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혐의를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전 18개월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충족하는경우 3개월 계약직만료되면 실업급여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발코니 확장의 사용 실태가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청 등록 건축사라고 하여 이에 대한 예외가 될 수는 없어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의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계 등을 사용 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앱의 내부 이용 규칙 등의 위반으로 계약 위반으로 회원 탈퇴 등의 내부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피의자를 안 경우라면 소멸시효 3년 전에 소송 제기 등의 소멸시효 중단이 시급해보입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주선하거나 알선하고 이에 대해서 금전적 수수료,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변제 협의가 곧 합의의 협의이기 때문에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서 ,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주는 조건으로 변제 등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3. 합의금의 제시액은 얼마든지 본인 의사에 기하여 제안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불법 스팸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위의 마케팅목적의 연락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 하는 정도인지는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