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미리 고지가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중도 해지 약정금을 차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거나 약관에 고지가 된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그 실익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별건의 사건이 추가 된 것으로 가급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으나 병합이 가능한 성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주된 소재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임대차 계약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 등이 없어 위의 통지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어야 고소사실 등을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지 임의로 죄명 등을 추가하여 고소를 하여도 실제 사실관계가 없다면 역으로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10년)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부수적인 물품의 대금만을 가지고는 사기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분양한 반려견의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위의 물품에 대한 가격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건 값에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소비자의 증빙요구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항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