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