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해, 베타적경제수역 분쟁 발생 시 국가 간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인접 국가들이 해양 자원을 두고 충돌할 경우, 국제법은 등거리 원칙, 관행, 협정 등을 고려해서 경계를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EEZ 및 대륙붕 분쟁의 경계선 획정에서는 등거리 원칙은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형평의 원칙'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그 당사 국가들 사이의 협약이나 협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러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국제법에 기초해서 분쟁 조정을 거치기는 하나 국가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판단된 부분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