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법에서 해양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해양 경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법 절차가 개입할텐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그 부분이 외교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국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중재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양국 사이에 기존에 체결한 협약 등과 국제 해양법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