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서면을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여도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좀 더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합의 의사는 해당 업체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위의 경우 선처를 구한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과 주차장 등으로 공용 부분이라면 일부분의 분담은 인정될 여지는 있는 점에서 위 옥상 부분과 차이를 두고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명 공개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고소 등의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합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합의가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어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실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나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나 녹취의 내용 및 그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확약의 지급 기일을 정한 것으로 구두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회 상규 규정을 가지고 위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혐의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비데 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만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원상회복으로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그대로 반환 한 것이라면 특별히 위 비데 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