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협의 이혼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유 등을 적시한 준비서면 등을 가지고 종결 전이라면 다시 협의 및 재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재개 신청을 통한 절차의 지속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인력사무소의 사용 약관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공제 비용 등의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갑근세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 정당성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통해 가입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정히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와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민원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즉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 및 모욕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모욕성에 있어서 위의 언급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권유를 한 분양 사무원의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대외적으로 대출 기관 등인 은행과의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과 같이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그 계약의 불이행의 위험이 있을 여지가 있고 위의 약정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담보가 없는 이상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약식이라는 것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찰의 처분을 말하며, 아직 약식명령으로 구체적인 발령이 없다면 그 벌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구체적인 학습지 회사의 관계와 고용형태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일일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보 등은 민원인 들을 위하여 공개되나 개인적인 정보 모두가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