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하게 음란한 부호 문자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나라는 흔히 이른바 착한 사마리안 법 , 즉 구조 등이나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공동으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은 헌법상 기관으로 국가 소추 등의 역할을 하고 수사를 하나, 행정부의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게 되어 검찰의 독립성의 훼손이 될 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소급효 금지의 법칙이 되어 , 범죄자에게 이전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받지 않았으나 처벌 시점에 법 개정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위시 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개정된 더 중한 범죄나 처벌 받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근 사례로는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개설자격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배송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오배송을 임의로 처분한 자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질의 하신 것처럼 일단 부동산 등 등기된 재산, 확인된 재산 먼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