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택배물건을 무단 사용한 자와 배송실수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범위와 법적 해결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품을 훼손한 측에 상품이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개봉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고의든 과실이든 손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송을 잘못한 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배송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오배송을 임의로 처분한 자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