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살인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강도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이상 해당 강도행위에 대하여 미수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 및 추심 절차를 신청하신 점에서 자동으로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즉시 압류 및 추심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관련하여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 등에 대한 법리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알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 라기 보다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오류와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관련 손해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녹취록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한 사전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수 있으나 구체적인 욕설 등이 없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근저당권 외에도 여러 개의 후순위 담보권이 존재할 경우, 즉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권 등이 존재할 때 그 후순위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거나 경매를 취하시키려는 등의 목적으로 경매신청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그 근저당권을 인수하거나 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