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국가재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느정도의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어느정도 참아야 하는 정도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받았음을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청구가 적절한지,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취하 또는 항소 취하에 그 효과가 그리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두 절차 중 어느 한쪽으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조권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며 완공된 이후라면 조합원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 조치로 사전에 대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추후 본안에서 정확한 채권 유무를 다투게 되어 임시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9명 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보이고 대출 등의 경우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요구 되기 어렵고, 위의 자료 등을 가지고 악용될 위험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 한건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음에 기하여 잘못 결제가 된 점이며 해당 금원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년법 제2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