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바, 질문자님이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표시정정은 신청 후 결정이 나기전까지 가능한 절차로, 결정이 난 이후에는 결정문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효하게 우리은행에 대한 압류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새마을금고에 대한 압류를 추가로 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에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가 아니라 별도의 채권 압류 신청을 다른 새로 발견한 제3 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한개의 신청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새로운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