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갖고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리조트가 폐업 되거나 청산, 파산, 회생 절차인지, 해당 리조트의 인수 주체 등을 살펴서 본인의 회원권 증서 등을 가지고 대금 반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부족하며, 모욕죄 여부 등도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제3자가 해당 욕설을 들을 수 있다면 모욕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의 증거 등이 필요하여 증거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1천5백만원 중 200만원 범위만 인정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비용을 피고가 약 66% 부담하게 됩니다.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간 이내에 불복하여 원고나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임직원이 되는 것이 특별히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 보험 등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직장 가입자가 나누어 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 정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나 아이디 만이 노출된 당사자들간의 행위로써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전에 환불 불가에 대한 안내나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전 안내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더라도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섣불리 예상 처벌 등의 양형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고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 될 수 있고 공인 중개사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될 수는 있고 상대방 업체 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정한 업체 명을 밝히시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이상 조사 등을 받아야 할 리스크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게시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