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정한 시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특허 등의 부정 사용이나 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취소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지번을 치면 가능)하여 실제 소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상권 설정 여부 및 지료에 대한 부분을 법률 검토 이후에 적절한 방안을 협의할지 말지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여 출석 명령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이상 사실상 집행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혐의만 인정이 되어 구약식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벌금액에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저작권으로 보호 되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유롭게 그 기간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저작권 관계를 살펴 (다른 저작권자 (출판사 등)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고소한 범죄 등에 대해서 관련 자가 피해 금액 상당을 입금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고소 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기타 양육권, 친권 등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참조), 이 때,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매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참조).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