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도과를 배제하기 어렵고 정확한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대상 전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유관계가 불분명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손괴 결과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 하였다고 하여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 등을 하고 채권이 담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가지고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진행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무료) 은행권 채무라면 채무 조정이라는 절차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카카오톡 계정을 가지고 다른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증거는 스스로 작성한 엑셀 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확한 국세청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과 이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으며, 일체의 월급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고 일단 진단 등을 받아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보기 등의 오작동이나 미작동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한 당사자 들에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경보기 장치에 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