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 아랫층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부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하기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는 행위로 보입니다. 임의 변제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적절해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제에 대한 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없다면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합의 해제(지) 내지는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며 소멸시효 중단 이후 기간 이내라면 충분히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채권자들의 채권 실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담보물에 대한 약정사유로 즉시 집행 가능 사유 등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경우에는 친인척의 범죄라고 하여도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대리권은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고발을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무고죄의 고소도 가능하나 완전히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입증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방어를 하고 관련하여 해당 행위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1) 가사소송사건혼인ㆍ친자ㆍ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동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2) 가사조정사건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사사건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우리법원은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2014. 9. 1.부터 조정전치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3) 가사비송사건분쟁이 전제되지 아니한 가족관계 또는 상속관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ㆍ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분쟁이 전제된 법률관계라도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형성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공공복리,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있어서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