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비밀번호가 바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래당시부터 회수할 생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증거 즉 금전만을 편취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 약정 거래 약정서, 계약서 등)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