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한 모욕 발언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구분 지어 생각해보아야 하겠으며 대개의 경우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안을 상세하게 설명 하여 주신 점에서 문제는 위의 불법행위 (사전에 위와 같이 학원 운영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함에도 기망이나 명확한 설명 등이 없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문제가 될 것이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수집 여부 (위의 CCTV 등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거로만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명확한 손해의 직접 손해 여부 , 산정 방법 등이 쟁점으로 승소를 무난하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간이한 답변 보다는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전 등이 아닌 게임 상의 아이템 등이라면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게임 업체의 고객 상담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수수할 수 없어서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임금 관련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 검토 등의 확인 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소송 사기에서는 기망을 통하여 법원에서 판결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처분 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 위의 관한 부분은 상호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폐기물 등에 대해서 비용을 가지고 처분을 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으신 후에 관련 처리 비용 등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묵시적 연장이지 재계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소송에서 주장은 핵심쟁점으로 해당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가 될 것인바 명확한 증거를 누가 입증을 하는가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서명한 서류가 있는이상 질문자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상 입주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관련 잔금 등의 지급을 하였음에도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지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입증 자료 (실제 금원을 지출한 내역 등)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