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으로는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각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금전적 배상은 유의미 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으로 경고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려면, 년도에 19를 더한 후, 날짜를 하루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쇄 강력범죄를 포함한 긴급 사건'이 터지면 범죄 심리ㆍ행동 분석 요원인 프로파일러(Profiler)'가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참여 하고, 대개 강력범죄에 프로파일러가 수사에 참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존속살해의 경우 그 원인 관계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에 의한 경우 등 여러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는 고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난 점에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이를 알렸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차량에 연락처를 두고 왔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