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위의 과실 등이 있는 해당 공작물 (집)의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 (기타 다른 손해는 간접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소가에 따라 (가처분 채무액) 위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 산정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 변호사비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바, 소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대방이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 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 소송 제기 등의 절차 진행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약정 내용으로 위 거래 방지 금지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조건 발생시 (위에서 최소 인원이 불충족 될 경우) 해당 금원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어 해당 주체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음식 취식 행위 자체가 감염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의 감염 사실만으로 위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자에게 번호판을 조회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위 질문자의 정보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후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되고 업체에서 다시 이용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카쉐어링 이용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사망자의 사망을 모른 경우에는 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상해를 입은 것인지, 상대방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므로 바로 질의 사항에 추상적으로 예상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이라면 통상적으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좌회전 차전에서 직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진 금지 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