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회사에서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도주 운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자전거를 내려서 횡단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책임이 트럭 운전자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경찰 신고,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주소가 불명한 경우라면 보정을 할 수 없는 점에서 공시 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공시송달로 송달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을 할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협박의 증거 즉 구체적인 해악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갖고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 정신과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중고거래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사기로 보이고 형사 고소 이외에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는 방안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건물주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 가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반한 약정으로 위반이 됩니다. 현 세입자에게 상한액이 적용되며, 다른 세입자에게는 시세를 반영하여 월세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절차로 소 제기와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관련하여 입증방법은 주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