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은시간이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 가처분이란 긴급성을 요하는 임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신다면 한달 이내에도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의 경우, 대개 1-2회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까지 1-2개월정도, 2회 심문기일이 지정된다는 가정에하에 1개월정도가 걸릴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많거나 신청자의 신청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공사라는 대규모 업무를 가처분으로 금지, 중지를 시키기 위한 긴급성과 보호 이익 등의 필요성, 등이 상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 역시 이를 신청하는 자에게 있음) 상당히 인용되기 어렵고 그 결정 기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