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한국 국적인 사람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미국 일부 주에서 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속인 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합법인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상습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을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실제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나 부당한 손해배상 ,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해가 상당한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투기 현장에 대한 CCTV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막연하게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발 및 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사건 경과를 확인하고 고소가 제대로 접수가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지역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직접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17.10.24, 2018.3.27, 2020.5.26, 2021.1.12>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올바른 카시트 설치 방법으로 뒷자석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외 뒷자석에 설치하여만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하면 카시트를 뒷자석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채무의 연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으로 연좌제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고 채무는 개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응시하려는 채용 직군의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피성년후견인[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6]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아직 형이 종료 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위의 경우 합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위 합의를 취소하고 양육비의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허락을 받지 않고 변형, 편집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행위도 한 점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를 제작한 질문자도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