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모두 마쳤다고 하여 신용 점수가 이전의 연체가 없었던 상태로 모두 회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신용 점수에서 지속적인 신용 거래를 통해 점수를 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재산은 행정 목적 수행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교환·양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인 국공유재산에는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위 양도 양수 절차의 유형과 구체적인 조건 등을 상대방과 상세하게 협의하여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겠으며 막연하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할 수없고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환의 경우 일정 금액의 경우 택배 등으로 배송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미 묵시된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연장 청구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는 행위는 국가에 해당 사기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지 해당 금원의 피해를 반환 받는 절차는 아니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임을 증명하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대규모의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실제 가해자들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무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을 실제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