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기망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 합의로 손해배상 주장을 종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지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위 하자를 알지 못하고 그 하자가 매도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 등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개별 사안으로 추가 확인하여 그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두 세세하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과 그 범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 측에서 수리 비용 부담 등을 하고 추후 실제 부담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등 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구역 등의 지정을 고려해보시고 구청 등에 신청하여 금연 구역 지정 등으로 추후 관련 과태료 처분 등의 경고 문구 등의 게시가 적절해 보이며, 욕설이나 기타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매도인이 알고도 하자 감췄거나, 구입전 하자여부 입증 한다면 배상책임 물어 수리비 요구 가능할 수는 있으나 매도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의 관계 즉 어머님의 상속인이 누구 있지 살펴보아야 하며, 법적으로 의붓아버지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질문자와 의붓아버지만 공동상속인이라면 3천만원과 2천만원의 배분은 적정한 상속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