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가사에 전담하여 참여한 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이 있는 점에서 다시 전자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등의 방법이라고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 음식이 반드시 위 반응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알레르기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 해당 음식이 장염 등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을 질문자 측에서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적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업무상으로 드라마나 기타 촬영 등에 있어서는 사적 모임 등이 아니라 업무상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서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강제 되고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적절한 범위의 합의가 있었고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 사항을 번복하여 다시 추가 손해 등의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보상과 배상에 있어서 바로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허가가 난 이상 이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말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먼지나 분진, 소음 등에 있어서 유의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에서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나 모욕죄 등의 각 죄책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그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적인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아니라 위의 내용만이라면 바로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의 경우도 문제가 있어 보여 실제 고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분쟁 조정 신청 자체가 바로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고 분쟁을 조정하는 권고 기능만이 있어서 법적 다툼 등에서 위 금원의 차이 만큼이라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금전 대여 사실관계에서 기망이 있어 위 대금의 편취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여, 대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