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달째 수사를 하고있는데.. 피해자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사촉구 탄원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가 들어가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어서 뭔가 압박이 되는지요? 아니면 경찰이 들어온 탄원서 읽고 그냥 신경을 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심리적 압박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조사관이 수사업무을 소홀히 하여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의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로 고소를 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이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용이나 영향을 반드시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의나 보강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탄원서"입니다. 피해자들이 빠른 수사진행을 원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주는 효과만 있을 뿐, 이를 통해 압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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