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 집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갈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25~30만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혼하신 경우에도 친자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계정 거래를 기망하여 대금 상당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 작성 등과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함께 고민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위에게 증여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까지 세세하게 통지하지는 않으며 추후 면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발신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하여 접견에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생김새를 가지고 댓글을 단 것이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아버님을 위해 신청 가느합니다. 비용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이후 변제 완료 후 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 되어 연체를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지속적인 신용 거래를 통해 계속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성년의제 효과가 유지 되나,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 부터 유효한 성년의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성년의제 또한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