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화장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으로 보여지며,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50만원~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소 이후 수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말씀 드려보면 약 2-6개월 정도 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를 알아야 관련하여 공범 여부 등을 살펴 방어 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보이며,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으로 공범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 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구조장치 변경은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하겠으나 특수 자동차 (군용, 경찰, 소방 등)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랩핑이 아니라면 자동차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에 다른 편취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유무를 확인하시고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고, 민사상 지급명령 역시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친자 관계 등의 확인의 소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우선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구체적인 절차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막연히 가족 관계 등이 있었다는 추정 정도 라면 현 상태에서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 관련하여 공용부분 등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고 경고 문구 등의 협조문 게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