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로 보수는 각 각 다릅니다. 제안을 받으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 추가 상담후 견적을 받아 비교하신 후에 위임 계약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는데 이미 지급하신 경우라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주류를 주고 받는 자의 관계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대가로 일정한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 자체가 대가성을 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질 조사나 거짓말 탐지의 조사의 경우 얼마든지 임의 수사이고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와 송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의 공범으로 혐의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피해자의 수, 금액의 범위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급금 보증의무의 면제는 채무의 면제는 아니고 보증서를 제출의무 자체를 약정으로 생략한다는 의미의 면제입니다. 채무면제는 이미 발생한 채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의 면제 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발생한 것 사실을 전제로 하여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질의 주셨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제3자의 지위, 관련성,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사유에 따른 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태 등은 매수인 측과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보면 매도이후에 지속적인 분쟁(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란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호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병동진료실에서 소독/마취/소변로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