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후속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상대 임대인이 이행의 최고를 하고 이행이 없을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예정의 조항 즉 계약금의 몰취 등이나 배액 배상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금의 몰취 등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배상을 기원합니다. 위에서 우선 고소 이후 사건 번호로 관련 수사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민사사송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별다른 통지나 기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현재 위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 입법을 하여야만 법률에 기하여 처벌을 비로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타인의 얼굴 등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를 요건시하는 처벌 규정이 입법이 필요하며 현재 많은 법의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란물의 유포, 전송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망법 이외에 특별히 해당 영상 등의 무단 편집, 전송 등에 대해서 처벌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대여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해당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사업은 정당한 렌터카 영업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의 위반이 되고 3대의 명의가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과태료나 기타 캐피탈 업체 등 대출 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고스란히 질문자에게 넘겨 지게 되는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보면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변제 확인서 즉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상권 역시 일반 소멸 시효라고 하여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이라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기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 기타 환율 거래라는 가장의 사이트 등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진 거래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도박개장죄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 등을 하는 행위 역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위 사이트를 운용하더라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죄책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몰래 촬영했다는 즉 직접 해당 여성들은 현재 남자 친구분이 직접 불법촬영물을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상황만으로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사진을 확인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정황상 많은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고소 후 처벌 등을 하기는 현 시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혼인한 부부의 경우 별개의 공간에서 별개의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별개의 세대를 부모의 세대와 다르게 구성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 세대의 구성을 할 여지도 있겠으나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주거 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 나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여지도 충분하게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