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향하여 새총을 쏜 행위는 폭행 미수, 기타 상해 미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 맞은 경우에는 각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굳이 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하여 환불 처리 절차를 취하는 방법을 매도인과 협의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등록이 완료된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겠지만 해당 자필 각서의 효력이 일단은 인정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조부모님 보다 먼저 돌아 가신 경우에는 그 아버님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대습하여 아버님의 상속을 조부모님의 직계 비속인 동생 두분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시되,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개인의 사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점에서 바로 그 형량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검사의 처분을 알기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처분 단계인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약식기소 등의 사항 이외에는 알기 어렵고 통지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통지를 받아 처분 경과를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65조(친족 간의 범행)① 전3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해당 조카분은 8촌이내의 혈족인 점에서 동거 친족이라면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기타 고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합교육2. 현장연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1. 국제지식재산연수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현장연수를 마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변리사로 변리사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