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게 되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위의 사안과 같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90일에서 180일까지 근속연수와 퇴사 당시의 만나이에 따라 각 각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산재 보험 처리 및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손해가 보전된 경우에는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추가 손해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소액심판을 통해 정당한 집행 권원인 판결문을 수취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판결문에 기한 대여금 반환의 채권의 실현을 위해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셔야 하고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내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약으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을 연장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직접 본인의 세대가 해당 전세권 설정한 곳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전에 미리 안전하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고의로 해당 쥬스를 끼얻는 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을 부르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과세 표준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많은 논의와 비판이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보다는 다른 해외 주식이나 주식에 예를 비추어 과세 표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앞으로 개정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횡령이나 기타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간에 벌이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임의로 어느 한 자녀가 해당 금원을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성립할 수 있고, 해당 고소가 위 행위로 취소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 역시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어 흔히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 역시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공시 자료 입니다.) 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시고, 아버님의 주민 등록 초본 등으로 위 조상 등을 찾아 보시고 토지 대장 등도 열람 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